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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연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사자 몸 속의 벌레 되지 말고 사퇴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교 경전 '범강경'에 나오는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 속의 벌레) 표현을 인용하며 "사자 몸 속의 벌레가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 구절은 조직이 망하거나 타락하는 원인은 내부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미혼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애란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7일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자"고 여당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때 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사실상 '죽은 카드'라는 결론을 내리고 여론전에 전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주 원내대표는 1일 여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맞서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절대 유리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오히려 김 대법원장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의견에 사실상 카드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 임명동의 위해 국회에 '찬성로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신 전·현직 의원들을 동원해 과거 의혹까지 다시 꺼내며 총력전에 나섰다. 먼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자신의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과 관련해 국회에 '찬성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분석해, 이와 겹치는 부하 판사들에게 로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 인사청문 특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간사였던 주광덕 전 의원은 한국일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달라는 등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청문회에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떠올렸다.

 

 

국민의힘 의원 102명은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장기전으로 끌고갈 태세다. 사실상 장외투쟁으로, 지난해 11월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적은 있으나 의원 전원이 시위에 나서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정치권력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벗겨낼 수 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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