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주거정책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에 161개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개) 중에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의창동 지역과 읍면 지역 내에서도 감계, 무동지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창원 의창구)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창원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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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시 국토교통부는 창

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갖추었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한 이후 규제 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읍면에 속해 있는 감계, 무동 지구를 부동산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면서 비판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는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국민 앞에 사과까지 했음에도 수도권도 광역시도 아닌 지방에 부동산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면서 “창원을 비롯한 지방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즉시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연말 창원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하다시피 했던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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