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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소모적 정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특검 주장은 수사 방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하려면 특검의 대상, 특검 지명 방식, 일정, 인력 구성 등으로 논의해야할 사항들이 매우 많습니다. 무엇보다 야당은 이재명 후보를, 여당은 윤석열 후보를 수사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치할 것이고 특검의 지명 방식에서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검경이 진행하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이란 거액을 수수한 것을 시작으로, 사태가 국민의힘 게이트로 비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술책입니다.

 

검경의 수사가 끝난 이후 결과가 미진하다면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뚜렷한 특검은 절대 불가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국정감사의 정상적 진행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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