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대기업의 임단협 교섭 과정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단체교섭 현황과 노동 현안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응한 130개 사 중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25%였다. ‘작년보다 원만하다’(18%)는 답보다 많았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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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경연

 

한경연은 통계청의 노사분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파업 건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2.1배 이상 많았고, 근로손실일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4.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조 없는 회사 임금인상률이 높아”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 반영)은 3.2%로 작년 인상률(1.9%)보다 1.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조가 없는 회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3.3%로, 노조가 있는 회사(3.0%)보다 다소 높았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2%였다.

 

 

   자료/한경연

 

기업의 56%는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불법 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2%),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1%),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7%)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52%가 ‘공정한 임금 체계 개편’을 꼽았다.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1%),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노동 분야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49%가 꼽았고, ‘중대 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이 40%를 차지했다.

 

“재택근무로 업무 효율성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묻는 것에 대해 39%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고,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8%였다. 비슷할 것이라 답한 비율도 33%였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한 기업은 69%,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31%로 조사됐다. 다만 재택근무로 업무 효율성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46%로, 증가했다는 응답(10%)보다 많았다. 업무 효율성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44%였다.

 

 

  자료/한경연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기업 투자와 고용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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