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 노동자 대기시간 인정 못해...네티즌, 판사 판결시간만 급여 인정하자

 

버스 기사들이 다음 운행을 앞두고 청소나 세차를 했더라도, 회사의 업무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면 근로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등이 별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 내내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A씨 등은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휴식을 취했다. 종래 운전기사들은 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 불렀다"고 했다.

 

아울러 "도로 사정으로 배차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B사가 대기시간 활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감독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며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긴 했으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운전기사들이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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