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민주당 의원, 일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방지법 발의

뉴스300인 | 입력 : 2024/08/24 [18:55]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임명을 두고 각계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추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중구)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14일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 사유가 추가됐다.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독립기념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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