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마약 조직이 작년에 검거가 되게 됩니다. .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그런데 이 규모가 굉장히 커서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 규모로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가 적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를 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이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갑자기 기류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부분을 브리핑에서 빼라고 한다거나 사건을 이것을 처음부터 책임지고 수사해 왔던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거나 그래서 이 이첩에 대해서나 혹은 브리핑을 주도했던 수사팀장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가 내려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3가지의 쟁점이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용산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찬수 대통령실 비서관이 수사팀장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브리핑 지시를 연기했던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지목되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녹취록에서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고 공언했던 그 경찰이 마약 수사 브리핑에 외압을 가하는 전화를 했었던 조병노 경무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세관의 의혹인데요. 이 마약 조직이 마약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세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압들이 있었다라는 지목이 나온 건데요. 이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어떤 CCTV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두 차례나 신청을 반려했었고요. 그리고 관세청이 직접 경찰에 영향을 미치면서 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빼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지난 청문회로 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수사 이첩은 다 공문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 해병 사망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문 하나 없이 서울경찰청이 굉장히 부당하게 이첩 지시를 이 해당 수사팀에 내렸었고 이 수사 외압 과정에서 직접 전화를 했었던 조병노 경무관 같은 경우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처분,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이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팀장은 징계성 좌천성 인사로 수사·형사과장에서 일선 지구대 대장으로 발령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의혹들 속에서 모든 정황들이 가리키는 곳은 딱 한 곳인데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이 발생됐고 지금도 그 수사에 대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아서 제대로 수사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 수사 외압의 의혹을 파헤치고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