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임명을 두고 각계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추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 사유가 추가됐다.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독립기념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300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박용갑 김형석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