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1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를 가동시키고 본격적인 탄핵 준비에 국회가 나섰다. 모임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탄핵사유는 차고도 넘쳤다.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 경과보고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북구 윤종오의원입니다.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보당은 지난 8월 20일 윤석열탄핵을 당론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저희보다 빠른 7월 24일 윤석열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한바가 있습니다. 당론으로 결정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사회민주당과 민주당의 탄핵을 준비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지난 9월 3일 처음 모인이후 이틀에 한번 꼴로 모여 오늘의 자리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3차례의 모임을 통해 우선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명칭은 ‘윤석열탄핵을 준비하는 의원연대’입니다. 두 번째는 성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의 성격은 국회안에서 탄핵을 준비하기 위한 의원들의 모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임의 취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 취지는 1. 윤석열탄핵을 국회에서 선도해나가는 것입니다. 2. 국회와 광장의 ‘윤석열 퇴진’ 열망을 결집해 나가는 것입니다 3‘윤석열 탄핵’ 이후 사회대개혁 방안 연구할 것입니다.
가장 많은 논의가 오 간건 어떻게 탄핵을 실현할것인가입니다. 탄핵은 아시다시피 소수가아니라 200명 국회의원의 힘을 모을때만이 가능한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소수에 갇히지 않고 탄핵을 실현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윤석열 탄핵을 준비하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첨부2] 모두발언 <황운하 의원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약속한 정당입니다. 조기 종식 방법에는 탄핵과 개헌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능, 포악, 매국 윤석열 정권을 끝낼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보다 빠르게, 윤 대통령은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사법방해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국기가 흔들립니다. 완벽한 탄핵사유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에 임기 말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저지른 국정농단, 총선개입이 터지고 있습니다. 정권 지지율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보다 낮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상 끝난 정권입니다. 진실 규명과 파면만 남은 상태입니다.
탄핵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가장 먼저 매 맞는다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마음과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탄핵준비 의원 모임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한 저희의 절박한 심정이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와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아무나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박근혜 씨입니다. 아무나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더 나쁩니다. 빨리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의원 모두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과 함께한 지난 3년여 시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민생이 그야말로 작살났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검찰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탄핵을 지체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이후 국가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졌습니다.
반헌법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과 참모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그러나 국민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정권 퇴진과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의 요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 세워 놓은, 막다른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짐이 돼버린 윤석열 정권과 함께한다면 이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한창민 의원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번의 거부권 행사, 29번의 국회 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국회무시와 헌법무시는 끝이 없습니다.
오송참사 · 이태원참사 · 아리셀참사 등 국민들을 각종 참사와 재난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자유와 독립성을 방송장악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굴욕외교’ 로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친일세력인 뉴라이트 인사들을 국가역사기관에 임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은 청렴결백한 공무원이던 권익위 국장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무혐의 처리로 검찰의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비상식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국정농단은 쌓이고 쌓여,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듭니다.
이제는 특검과 탄핵외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탄핵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의원연대에 함께 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한창민과 사회민주당이 제일 앞장서서 윤석열의 만행과 검찰독재를 끝장내고 다시 평화와 민주주의 봄을 찾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3] 기자회견문
(가칭)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무거운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탄핵을 말하는데 왜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4개월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반헌법적 인사를 줄줄이 공직자로 임명해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렸고,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해 ‘법 앞에 만인평등’이라는 법치정신을 부정했습니다. 거듭되는 거부권 남발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무지막지한 기록 뒤에는 수없이 좌초된 민생법안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25만원 지원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민생법안이 줄줄이 거부되는 동안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기 침체와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코로나 때보다 20% 늘었고, 임금체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무능력, 무책임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각종 재난과 해병 대원 순직 사건 같은 참사에 어떠한 책임도 안 지더니, 이제는 의료대란으로 일상을 재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대일 굴욕외교를 일삼고, 일본과 동맹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남북 간 대결 격화로 힘겹게 만든 평화는 다 허물어지고,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 최전선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4개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해 자기를 향한 특검은 죄다 거부하고 검찰 독재로 정적 제거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많은 국민이 지금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지난 총선 결과와 143만 시민의 탄핵 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만큼 차고 넘칩니다.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회가 앞장서서 탄핵을 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는 탄핵을 현실화 시켜가기 위한 법적 준비와, 참여 의원 확대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도 착실히 준비하고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실 의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2024년 9월 11일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자 일동
(가칭)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자모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민형배, 문정복, 박수현, 김정호, 복기왕, 김준혁, 양문석, 부승찬 /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저작권자 ⓒ 뉴스300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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